정의당, '양대 노동지침' 이기권 노동부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심상정 "朴, 양대 지침, 파견법 강행처리 방침 즉각 철회해야"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의당은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양대 노동지침과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용노동부가 기습발표 한 양대 지침과 파견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기습발표한 양대 지침은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를 자르고, 또 멋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에는 노동자 동의를 의무화 한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파견법은 불법파견을 버젓이 자행해온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기로 잠정합의한 데 대해선 "이대로 끝난다면 양당은 비례대표 7석을 추가로 나눠 갖게 되고, 승자독식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독점정치의 폐해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양당의 텃밭은 지키고 소수 신진세력의 진출은 더욱 억압하는 개악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한 배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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