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다수당 독재법안" vs 새누리 "되레 의장 독재"

유한울 2016. 1. 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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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첫째,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둘째, 새누리당 개정안은 다수당의 독재 허용 법안이니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되레 의장 독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선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원래 지역구는 물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을 더 이상 흔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마설과 국민의당 합류설 등을 거론하며 국회 선진화법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모든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입니다.]

그러면서 안건신속처리제도, 즉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오히려 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 의장이 안건신속처리제도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을 의장이 판단하게 돼 있어 다수결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더민주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의장의 중재안은 나오자마자 난관에 부닥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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