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로 앞서가던 한국 주춤거리는 이유 두가지

◆ 미래도시 50년 / ③ 변하는 도시생태계, 스마트시티 ◆

지난 23일 방문한 송도국제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G타워) 내 마련된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주말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곳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G타워에서 약 20㎞ 떨어진 청라 지역의 방범·교통·화재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도시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임학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U-City과 주무관은 "올 11월 송도 1~4구역과 영종지구 미단시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구축한 도시관리시스템을 배우고자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1000명 이상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이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T)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스마트시티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상태였다. 이때부터 이미 IT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업과 IT산업을 융·복합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마련하고자 스마트시티 전신으로 꼽히는 유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유시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개발된 신도시인 화성 동탄신도시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유시티 사업이 추진됐는데, 사업비용만 약 45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 정책 방향이 신도시 위주의 전면 개발에서 도시 재생으로 전환하면서 정체된 상태다. 신도시 추가 지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 녹색도시 연구센터장은 "지금까지는 통합운용센터를 도시 한가운데 두고 도시 전체를 관리하려 했지만 이제는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춘 작은 사업도 시행하는 등 스마트시티 형성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도시가 스마트시티가 되려면 주무 부처 간 협력도 필수다. 기존에 해왔던 국토교통부의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물인터넷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헬스케어, 교육 등 도시 관련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들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컨트롤타워 마련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리커창 총리,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국가 수장들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부처의 각종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조정, 연계·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국토부와 미래부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여 시너지 창출은커녕 불필요한 비용 낭비까지 유발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역시 손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법률이 개별법으로 존재해 개별법에서 추진하는 사업·정책을 파악해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스마트시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연결과 융·복합이 중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를 통제하는 국내법과 위치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관련법 등 정보와 관련한 제도들이 흩어져 있어 정보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다.

[기획취재팀 = 김기정 팀장 / 김태성 기자 / 임영신 기자 / 신수현 기자 / 김현아 명예기자(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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