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선거구획정 합의 불발..26일 재논의(종합)

서발법·테러방지법 이견 여전..노동4법은 논의도 못해 與 "법안·선거구 연계처리 vs 野 "파견법 절대 불가" 팽팽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쟁점법안·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6.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정우 기자 = 여야가 24일 3+3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3시간 동안 집중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오는 26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전날(23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노동개혁 4법중 파견법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이날 회동을 마쳤다.

아울러 비교적 협상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비스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인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세해 공공의료 저해 부분을 집중논의했지만, 이견을 못 좁히고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야당이 건강의료법·약사법 등 배제할 개별조항을 적어 왔는데 이를 배제하면 보건의료 분야 전체를 제외하는 것과 대동소이 하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법 부칙조항에 넣는 방식으로 규제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를 요구했고, 여당은 동 법 3조 2항을 포함 이같은 야당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여당은 대테러방지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대신, 국가정보원에 통신 감청 등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맞섰다.

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로 여당의 테러방지법에 맞서 야당의 자체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안에는 또 국민안전처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해 반드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방법 처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법안의 경우, 정부의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강행과 겹치며 이날 진지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양대 지침은 노동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지침들"이라며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안은 협상장에서 논의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전날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안에 합의했지만, 여당의 노동4법 포함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연계처리 주장에 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53석 안을 바탕으로 지역구 수를 각 광역시도별로 지정해서 획정위에 넘기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것의 90% 이상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노동개혁 법안 논의 없이는 (선거구획정 논의를)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도 시급한 현안이지만 국민들은 지금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성화 및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고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선민생, 후선거구를 기본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틀에 걸친 주말 회동을 통해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29일 본회의 처리만을 합의한 여야는 오는 26일 쟁점법안 등 현안 조율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krusty@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