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0년내 1%대 추락

현대경제硏 전망.."저출산·고령화로 생산성 하락 이어져"기본 시나리오 따라도 올해 잠재성장률 2%대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이 이미 2%대에 진입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김천구 연구위원은 24일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 및 자본 투입이 둔화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 추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잠재성장률 추정은 국내총생산(GDP)을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해 2016~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 세 구간으로 나눠 이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후반에는 3.9%로 미끄러졌고 2011~2015년에는 3.2%로 계속 낮아져 왔다고 지적했다. 2016~2020년에는 2.7%로 하락하면서 2%대에 진입한 후, 이후로도 계속 떨어져 2020년대 초반에는 2.3%, 2020년대 후반에는 2.0%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노동투입 증가율 둔화가 꼽힌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현재 사실상 0%포인트로 떨어진 상황에서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번 예측에서 기본, 낙관, 비관의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는데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8%를 기록하며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본 시나리오는 지금까지의 성장 추세를 바탕으로 노동과 자본 투입을 전망하고 총요소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3%포인트에 수렴한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낙관·비관 시나리오는 이보다 긍정·부정적인 전망을 배경으로 했다. 역으로 낙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에도 2.7%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따라 잠재성장률 2%대와 1%대 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자본 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만큼 경제효율화와 경제구조 선진화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 제고 △고령자 정년 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확대 및 금융산업의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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