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5자 회담" vs 中 "6자 회담"

■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앵커]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외교전이 좀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와 전망하겠습니다. 미국이 바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5자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제 생각에는 투트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UN안보리 제재안을 중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는 6자회담에 대체되는, 그러니까 6자회담은 북한을 불러내서 북한과 협상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북한을 제외하고 우리 다섯 나라가 모여서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중국이 자꾸 제재를 반대하니까 어쨌든 다섯 나라가 모여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인데. 아마 미국도 우리의 사전 설명을 듣고 아마 동의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5자회담이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은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구도가 어쨌든 5:1이 되다보니까 5자 회담 단어만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다섯 나라가 모여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과거에는 자기가 나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그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섯 나라가 모이면 어쨌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는 회유와 제재가 있지만 결국은 제재안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앵커]
5자든 6자든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북제재의를 쥐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요.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중국은 껄끄러운 것 같아요, 5자회담이.

[인터뷰]
그렇죠. 결국 5자회담 그 자체가 지금 당장 만난다면 UN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재안을 끌어놓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북한 핵문제보다는 북한의 불안정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북한의 불안정은 결국 자기들의 어떤, 최근에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은데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한반도, 대동북아시아 전략의 우선순위가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북한 불안정이나 한반도 안정,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재안을 결의하는 데, 찬성하는 데 상당히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드나 5자회담같이 중국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얘기도 바로 꺼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졌었는데 악영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 한일이라는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로 상당히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사실은 역사 문제나 위안부 문제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국을 어느 정도 중립화 지역으로 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좀더 느슨해지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결국은 북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 한미 공조 체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공조 체제에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 직접적인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중국은 참 난처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기껏 공들여서 한국을 어느 정도 중립지대로 끌어올릴려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찬성을 안 하면 결국 한미 공조 체제가 강화된단 말이죠. 그러면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중국이 버티기는 하겠지만 우리 대통령의 어떤 다급한 그런 심정, 그런 것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5자회담은 안 된다고 했지만 또 역설적으로 한미 공조가 강화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인터뷰]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의 공조체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제재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석유공급 금지라든지 광물거래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동북3성의 경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인력송출문제라든가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대안들을 테이블 위에 쫙 올려놓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서 내가 어느 것에 손을 들고 주고 동참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가 상당히 대북 제재의 분수령이 될만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UN안보리 대북제재가 윤곽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제 생각에는 존 케리 중국 장관이 중국에 가는 것은 지금 UN에서 미국 UN주재대사와 중국 UN주재대사가 만나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은 두 사람일 것 같고요. 양국이 훈령을 주겠죠. 아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제재안의 품목들을 놓고 그리고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석유 공급 중단하고 그다음에 광물거래금지, 또 무역 이외의 인력송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앵커]
그런 아이템들을 놓고 담판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는 것은 UN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을 쭉 지켜보다가 그것을 들고 중국과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27일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들어가면 아마 어느 정도 제재안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제재안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다음 주면. 그걸 바라보는 북한의 속내는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움직임의 이야기를 해 보면 미국 버지니아 대학생을 체포를 했습니다. 시점도 참 미묘한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공개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두 사람은 캐나다인 한국계 미국인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 대학생인데. 이게 2009년도 사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한국계 미국인 여 기자 두 명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러니까 2차 핵실험이죠. 5월 25일에 2차 핵실험을 했는데, 2009년도에. 그 직후에 8월이죠.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들어가서 여 기자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서 국면이 제재 국면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그 당시 현대아산 회장님이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또 남북관계 대화가 시작이 되고. 5월에 핵실험을 했는데 8월까지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 국면으로 들어가다가 그 상황에서 국면이 확 바뀌면서 북한이 어떤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됐었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도 북한이 작년에 한국계 캐나다인을 억류할 때부터 아마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2009년과 지난 2013년도의 사례를 다 보고 북한이 전략을 짠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09년 사례라는 거죠.

[앵커]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례였죠. 2009년이 여 기자 두 명이 억류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12년 노동교화형이 선고가 됐었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송환을 했고. 그리고 2013년, 3년 전인데 케네스 배가 15년 노동교화형이 선고가 돼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서한을 보내서 방북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저 두 번의 사례를 봤을 때 얻은 게 어떤 건
가요?

[인터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제재 움직임이 있는데 그 제재 움직임을 막으려 한다거나 완화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어차피 제재를 자기들이 맞을 것을 각오하고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억류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제재를 막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 진행하고, 특히 미국인 대학생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여론이 부추겨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인도적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메신저 역할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서 맞은 제재로 국면을 전환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대북제재라고 할까요, 어떤 걸까요?

[인터뷰]
우리가 그동안에 세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UN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6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량살상무기 제재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목을 죄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시장화가 됐단 말이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공식적인 무역이나 외화벌이라든가 아니면 사치품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내부는 지금 시장이 확대되면서 당정군에 모든 기관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자기들의 통치자금을 끌어내는 거예요.

[앵커]
이전과는 많이 변화된 모습이군요?

[인터뷰]
많이 변화됐죠. 그 상황에서, 통치자금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는 밀무역입니다, 북한하고. 밀수. 그 밀수를 당정군에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보따리 장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공수라든가 공식적인 무역 관계에 대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북중 관계 밀무역을 단속하면, 이것은 불법행위이니까 굉장한 타격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력 송출 문제 그다음에 인력 송출로 북한이 10억에서 20억달러를 벌거든요. 그다음에 광물 수출로 약 15억 달러 법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공식적인 무역만 따져도 한 30억 이상 되거든요. 이것을 중단한다면 북한 정권이 치명적이죠. 거기다가 지금 북한에서 북한 당정군이 하고 있는 밀무역까지도 단속을 한다면 거의 북한 경제가 봉쇄되는 것이고 결국은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 김정은의 통치 자금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 6자회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들을 보면 돈줄을 죄는, 이른바 비대위 제재 조치가 가장 북한에 상처를 줬던 제재 조치가 아닌가 이번에도 비슷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과거에는 금융 제재라든가, 북한이, 그러니까 2005년도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을 당시만 해도 북한은 전세계 은행과 많이 거래를 했습니다. 마카오, 홍콩 은행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자기의 모든 거래 은행을 중국 안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현금 거래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제재 그 자체는, 은행을 통한 금융제재 그 자체는 이미 제재가 실현되고 있고 크게 추가적인 제재안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많이 변했으니까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서 제재의 어떤 아이디어도 바뀌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금융제재보다는 북한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춘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북한의 시장, 북한의 밀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북한의 당정군 회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서 국내 시장과 외부의 어떤 그것을 연결해서 김정은의 막대한 통치 자금을 벌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에 담길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노동력 송출문제도 나오지만 밀무역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밀무역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밀무역 그 자체가 중국이 제재하는 데 굉장히 좋은 거다. 왜냐하면 불법행위이니까. 나머지는 공식무역인데, 예를 들면 석탄이나 광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한과의 거래하는 당사자가 동북3성입니다. 그런데 동북3성이 중국 내에서 가장 경제가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 관계를 막아버리면 동북3성 경제가 좀더 어려워지는 국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딜레마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 대북 제재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북한이 100%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제재라고 한다면 결국 중국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중국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가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5자회담은 아니라고 했는데 앞으로 대북제재가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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