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안 나면 해제..'부실 연구개발특구' 정부 칼 뺐다

미래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발표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미래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발표 ]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특구 별로 전문 분야를 가려 집중 육성하되 성과가 미진할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한다. 입주심사도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진다. 성과 극대화를 위한 마중물도 마련한다. '기술금융협의체'를 구성한 자금 조달, 연구소기업 성장단계별로 지원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정책방향과 특구별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20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란 R&D(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1970년 대덕연구단지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특구가 조성돼 있다.

미래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토대로 공공기술로 창업하는 연구소기업과 기술이전액을 2014년 기준 89개, 756억 원에서 각각 1000개, 15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구내기업 매출도 39조원(2014년말 기준)에서 10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은 △특구 성장 환경 최적화 △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지역의 성과확산 체계 구축 등 3대 정책과제 중심으로 짜여졌다.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특구별 '특화분야'를 조정한다. 미래부 측은 "공공연구성과와 지역 강점, 시장수요, 기술환경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해 기존 특화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특구별 사업화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특화분야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구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도 명확히 한다.

미래부는 "특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 집적도와 사업화 여건을 보다 구체화해 임의적이며 무분별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간 개발이 미추진된 지역과 사업화 실적이 부진한 구역 등 당초의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지역을 선택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특화분야 집적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주심사를 강화하고, 입주초기 지원책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융합·원천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만큼 이를 활용한 전방위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미래기술 실증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또 '기술금융협의체'를 구성, 기업이 필요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제공하는 등 매출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과기특성화대학과 정책 연계를 강화해 기술 창업 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특구육성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율을 특구별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예산 및 조직의 특구별 차등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이번 3차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그밖에 대덕특구 연구성과를 타 특구 입주기업으로 확산하고, 특화분야 연관성이 높은 지역과의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류준영 기자 jo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