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락했는데, 주유소 판매가격 왜 안내릴까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했지만 휘발유 판매가격이 기대만큼 내리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선게 그 원인으로 꼽힌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이 가운데 3만1350원은 세금이란 얘기다.

이런 비중은 2009년 1월 셋째 주(63.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8%, 2014년 49.9%, 지난해 58.5%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9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는다. 이달 둘째 주 기준 부가세는 126.5원이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세금 액수는 좀 더 커진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전체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5번째로 높다.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73.5%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71.1%), 스웨덴(69.7%), 이탈리아(69.1%), 그리스(68.2%) 순서다.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38.6%), 뉴질랜드(49.7%), 일본(52.9%) 등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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