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회동, 쟁점법안·선거구 합의 재시도

[the300]원샷법·北인권법 의견접근..서발법·노동개혁법·테방법 등 추가 논의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원샷법·北인권법 의견접근...서발법·노동개혁법·테방법 등 추가 논의]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재논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쟁점법안 등을 놓고 논의한다.

여야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이른바 2+2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양보를 중심으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테러방지법은 물론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 테이블이 차려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이 많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발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만 의료민영화로 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이 경우 법안이 유명무실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발법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야당은 사회적기업 등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진보세력에 대한 편향적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활용이나 감청 등 정보수집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노동개혁법의 경우 파견법을 놓고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노동현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견은 크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식물국회 지적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가 일정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압박감이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 이날 최종 접점을 찾지는 못하더라고 일정 의견접근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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