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北中 동시압박(종합)

"당장의 대화가 중요한게 아냐"..5자 카드로 북핵 대응기조 변화 "中, 이란과 같이 효과있는 조치해주길 기대"

"당장의 대화가 중요한게 아냐"…5자 카드로 북핵 대응기조 변화

"中, 이란과 같이 효과있는 조치해주길 기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보일 때까지 사실상 북핵 대화는 접고 중국을 포함한 5자(북한을 뺀 6자 회담국) 차원에서 북한 자체를 압박하는 정책을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장 급하게 대화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6자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은 대화로 북핵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1월 한일중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사실상 '6자 회담 무용론'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화와 압박'이란 투트랙 기조로 대응해왔는데 앞으로는 대북 압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핵 포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설 자리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병진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5자 통해 북한압박 추진…"이란식 조치 기대" =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형식적 방법으로는 "5자 회담"을, 내용 면에서는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각각 언급했다.

이 가운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은 양자 및 다자 제재를 추진할 때 북한 지도부가 "뼈아프게 느낄" 조치를 통해 행태를 바꿔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대상으로 한 강도 높고 포괄적인 제재의 핵심은 중국의 동참이기 때문이다.

이란 핵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격화된 이란식 제재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석유 금수 조치 등 포괄적인 고강도 제재를 담고 있어, 박 대통령의 이란 사례 언급은 향우 대응 방향을 예고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해법은 다른 사안이지만,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 성공사례를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마련하라고 외교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 무용론, 中압박 포석…'제2의 8·25 합의' 의지 = 중국이 6자 회담 의장국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6자 회담 무용론은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전 핵실험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으니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측에 다시 환기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혔는데 이번에야말로 효과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5자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질문을 받고 "9·19 공동성명을 잘 지키고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나라가 호응해온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5자 회담을 포함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창의적 생각을 해보란 지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작년 8월 북한의 지뢰도발과 대북확성기 재개 등을 언급하면서 "예측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의 유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단호한 북핵 대응으로 '제2의 8·25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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