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시행이 노사 갈등 줄여줄 것"

노동부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발표

양대지침 발표하는 이기권 장관 (세종=연합뉴스)안정원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기자회견 나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노동부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노사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그동안 관련 기준과 절차가 부족해 갈등이 많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피크제 등 도입이 확산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려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예산 이유로) 원래 4천명을 덜 뽑아야 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4천명을 다 뽑게 됐다"며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별 노사관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종신고용 체계를 갖췄던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뒤 임금체계 등을 바꿨다"면서 "환경의 변화를 빨리 따라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노사 대표와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하며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양대 지침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더니 노사 모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현장을 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며 "빨리 지침을 확정해 발표한 뒤 현장에 교육하고 시행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를 서둘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행정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적 쟁송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쟁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1년에 1만3천건 이상 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있지만, 이번에 지침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정리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장관은 "세계 각국이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에게 주는지 '일자리 3차 대전'을 벌인다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지침 시행은 현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아들 딸 세대의 정규직 직접 채용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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