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초강경 압박.."北빼고 5자회담" 전격 제안

[the300]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대화·통일 후순위로 밀려..5자회담, 中 반대 변수

[머니투데이 이상배, 박소연, 신현식 기자] [[the300]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대화·통일 후순위로 밀려…5자회담, 中 반대 변수]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가 '강경 일변도'로 선회했다. 대화와 통일은 후순위로 밀렸고, 제재와 압박이 그 자리를 채웠다. '6자회담'에서 북한을 뺀 '5자회담'을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로부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등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인식이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비핵화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희석시키는 대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도 현재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실질적 통일준비'를 내세웠던 통일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선 '통일준비 지속추진'으로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 '통일대박론'에 대한 내용은 줄였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은 장기과제로 미뤘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민이 많았다"며 "남북간 대화나 교류, 접촉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던 올초 박 대통령의 신년사와 대조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통일대박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구상을 내세워왔다.

◇北 뺀 5자회담, 중국이 변수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틀로 활용돼온 6자회담에 대해서도 무용론을 제기하며 5자회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6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당사국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성사 또는 논의될 경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다자 차원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5자가 단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 강한 나라들이 한국과 힘을 합친다면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이 사실상 6자회담 재개를 거듭 촉구하며 사실상 5자회담론을 일축함에 따라 실제 5자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반도(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우리는 관련 각방(각 국가들)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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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박소연, 신현식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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