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장관 "학생수 줄어 교육청이 누리과정 부담 가능"

"지방채 발행할 각오로 책임져야".."시도 부담 후 교육청 지원 삭감 방법도" "장기결석아동 학교복귀, 학교·주민센터·경찰 협업해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채 발행할 각오로 책임져야"…"시도 부담 후 교육청 지원 삭감 방법도"

"장기결석아동 학교복귀, 학교·주민센터·경찰 협업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책임 있는 공인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할 각오를 해서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윤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누리과정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법정사무이므로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쓸 곳이 많아 누리과정을 지원할 형편이 안 된다는 교육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홍 장관은 "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27%'로 정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학생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연 40조원에 이르는 교육재정교부금이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하지 않고 시도에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과 관련, 홍 장관은 "(실제 일어나면) 추후 상의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주고 받을 예산을 상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도가 올해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에서 누리과정분을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뜻한다. 앞서 작년 11월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교육청 지원예산에서 상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이니 국가책임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이 받은 교육재정교부금도 결국 국가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부천 초등생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교와 주민센터, 경찰이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학생이 명확한 이유 없이 계속 결석한다면 선생님과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함께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서 경찰의 도움도 받아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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