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세금회피 꼼수 막아라"..선진국과 신흥국 힘합친다

아일랜드 제약회사와 합병 발표로 조세회피 논란을 불러 온 미국 화이자(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아주 낮은 곳이나 비과세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는 꼼수를 동원해 세금을 덜내는데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4개 국제기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통일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전했다.

OECD 등 4개 기구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시작으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통일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 올 7~8월 쯤 초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도 오는 5월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의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선진국들을 주축으로 한 이들 기구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신흥국과 연대해 통일 규정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OECD는 지난해 하반기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신흥국과 공동으로 조세회피 규정 마련에 나선 바 있다.

OECD, IMF 등은 중국, 인도 이외에도 참가국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회피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지역에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들어 세율이 낮은 곳으로 본사를 옮기거나 자회사 등을 설치하는 꼼수를 동원해 납세를 회피하는 기업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른 법인세 손실액도 전세계에서 연간 최대 2천400억 달러(약 2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OECD는 추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당국에 대해 스타벅스와 피아트의 자회사에 대한 추징금 부과를 명한 바 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지난해 11월 아일랜드 제약사 엘러간과 합병한 데 대해서도 화이자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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