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 핵·사이버공격·테러까지 위험노출.."국회는 무신경"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北추가도발 가능성 높아 민관군 철저한 대비태세 당부..15년째 '테러방지법' 국회서 낮잠 "단 한번 방심 엄청난 결과..국회, 국민안전 신경 안써 걱정태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2016.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군(軍)과 정부엔 신속한 대응 태세를, 국회엔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경우 그만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또한 최근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도발 형태가 다양해져 이에 맞는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사출시험을 계속 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또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근 이슬람국가(IS)가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전(全)세계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우리 또한 테러 발생 가능성에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새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며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안보 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안보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단합 하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의 경우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청와대를 사칭해 공공기관에 유포된 이메일의 IP가 지난 2014년 말과 지난해 7월 발생한 한수원 해킹사건과 동일한 IP로 밝혀지면서 '사이버 테러'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4년 말 '원전반대그룹'으로 자처한 해커그룹이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료를 공개하면서 25일부터 고리 1·3호기, 월성 2호기 등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2차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협박, 청와대와 정부, 한수원이 긴급대응에 나선 바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방송·금융 6개사에 전산대란을 가져온 '3.20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전(全) 세계적으로 테러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북측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데도 15년째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거듭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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