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 수단으로 둔갑"

한국노총 실태조사.."임금피크제 기업 절반 이상 신입사원 안 뽑아"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책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삭발식을 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절반 이상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고용 확대를 취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한 정부의 계획이 기업의 비협조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산하 조직 2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절반인 101곳이었다.

이들 중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면서 61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이 28곳,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지만 그 이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정년보장형은 73곳이었다.

그 동안 정부가 청년 신규고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기업 73곳의 52.1%(38곳)는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채용 과정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곳은 38.4%(29곳)에 그쳤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선 최근 규칙을 변경했다고 답한 곳이 201곳 중 5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유는 '정년 관련'이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 및 근로조건(33.3%), 인사평가 기준 및 복무규율(11.1%) 순이었다.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절반 이상(59.2%)이 '없다'고 답했다. '시도가 있었거나 앞으로 예상된다'는 곳은 3곳 중 1곳(36.3%)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는 임금피크제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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