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사정대타협, 국민과의 약속..일방적 파기될 수 없다"

한국노총, 노사정대타협 파기·노사정위 철수..靑, 공식입장 없어 靑·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한국노총 복귀 설득 병행 관측

청와대. © News1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는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한데 대해 공식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한쪽이 나갔다고 해서 파기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노사정 위원 10명 중 1명이 나갔다고 해서 전체 합의 사항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는 (노사정) 합의불이행이자 성실의무 위반으로 (한국노총은) 조속히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타협의 정신을 살려 노동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다"면서 노사정 합의파기와 노사정위 대화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노조 측의 철수로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한국노총이 '대화불참'을 선언한 것이지 민주노총처럼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정위 불참선언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조기 복귀를 위한 설득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되어야 되고. 또 한쪽이 파기를 했다 해도 파기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대화로 풀어보자고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갑자기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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