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개혁 좌초 위기에 국정운영 차질 우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19일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를 공식선언하고 노사정위 불참 의사도 밝혔기 때문이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새해 초반에 불거진 이번 사태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층의 고용절벽 해소와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 노동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은 박 대통령의 2호 개혁과제였다.

지난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를 화두로 내세우며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노동개혁 문제가 흐지부지 됐다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업급여 시스템 강화 등의 보완책을 제시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간곡히 호소한 노력은 지난해 9월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극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열매를 맺는 듯 했다. 박 대통령은 고통분담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에 적극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처리되지 못한 데 이어 한노총까지 대타협 파기를 공식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를 통해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꼭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며 노동4법의 우선 통과를 촉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당초 지난해 중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이 한차례 틀어진 데다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겹치면서 자칫 개혁 모멘텀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국정장악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올해는 총선까지 예정된 상황이어서 노동개혁의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일단 노동계를 상대로 설득 노력은 해나가되 이와는 별개로 노동개혁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맞서 오히려 노동개혁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개혁의 불씨를 살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은 단순히 노사정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쪽이 파기한다고 파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한노총의 파기선언은 합의불이행 선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박 대통령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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