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정 대타협 파기' 총선 앞두고 악재 되나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김동만(오른쪽 세 번째)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 한국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6.01.19. life@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자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와의 협의 추진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마저 합의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4·13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 노동개혁을 강행해야 하는 새누리당이 이 같은 '악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

◇노동계 모두 등 돌리자 '당혹'

한노총의 파기선언은 새누리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노동계에서 그나마 정부여당측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던 한노총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아온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여만에 파기됨으로써 여당은 대국민 신뢰도에도 타격을 받게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4대개혁의 하나인 노동개혁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협의 틀을 존중해 온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3일과 23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위 대타협안을 비롯한 '노동5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노사정위원회는 수차례 논의 끝에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 직후 노사정위 대표 4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사정위원회가 보여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간다면 이것이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야당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노동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해 법안처리가 지연돼왔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강행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고 1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시도해왔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다.

◇표 잃을 각오로 추진 한다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7월 노동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한뒤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강력 추진해왔다.

그러나 당장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를 선언,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가 무색해지면서 정국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한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돌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임금근로자가 1800여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당장 '정권 반대' 투쟁으로도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라며 반발하는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쟁점 법안인 파견법은 '중장년일자리법' 으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이름을 바꿔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야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성의를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민주 도종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합의의 파기는, 합의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해놓고도 합의를 위반하고 약속을 깨뜨리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던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노동단체의 박수를 받으며 진행된 예가 없다"며 "당정은 개혁의 미래를 확신하고, 노동개혁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강행 추진 입장을 재차 밝혔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