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센 노조에 밀려.." 전 중기청장의 쓴소리

한정화 "노동개혁 발목 잡혀"

[ 김용준/이현동 기자 ]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사진)은 “국회와 정치권은 대기업과 노동조합에 포획돼 있고, 정부는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혀 무력화됐다”며 “이런 힘의 관계가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퇴임한 그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년간 대기업은 급성장하고 노조는 산별노조 등으로 강성화됐지만, 정부의 힘은 약해져 노동개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한 전 청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엄청나게 높은 대기업 임금과 그 절반도 안 되는 중소기업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사회 양극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높아진 이유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혁신 능력과 국내시장의 독점적 지위, 강력한 노조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임금이 연 1억원에 육박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 전 청장은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이현동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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