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깨졌다..한노총, 내부 계파갈등에 표결없이 일방선언

이기권 "1900만 근로자 대표 역할 포기한것"

◆ 노사정위 파행 ◆

<b> 복잡·당혹·착잡… </b> <br> 19일 한국노총이 9 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정위 각 주체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충우 기자 / 김호영 기자]

누적된 노동시장의 적폐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합의했던 '9·15 노사정 대타협'을 한국노총이 걷어차고 말았다. 노사정이 '역사적인 결단'이었다며 합의문에 서명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논의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한국노총을 구성하는 각 산별노조의 이해관계 또한 이 같은 '최악의 결정'에 반영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또한 난관에 봉착했다.19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이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더 이상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대 지침에 대해 정부 약속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형식적인 대화 요청을 해왔다.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는 2014년 8월 노사정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그해 12월에는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를 합의해 2015년 3월 말까지 대타협을 이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이 발목을 잡으면서 대타협 시한을 넘긴 작년 4월 한국노총은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노사정위 복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한국노총도 대화 복귀를 전격 결정했다. 2대 지침을 두고 막판까지 논란이 계속됐지만,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노사정은 역사적인 대타협에 합의했다. 이후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두고 노·정 간 입장차가 벌어졌고, 정부가 노동계 반발이 거센 2대 지침 마련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 선언과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노동 5법 가운데 쟁점법안인 기간제법안을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거듭된 제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국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사실상 '연락두절'로 모든 대화를 거부했다.

한국노총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 연맹들이 2대 지침을 계속 호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공·금융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2대 지침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선언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어느 일방이 파기할 수 없는 일이고 지침과 법안 등은 순리대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동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다시 한번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남기현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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