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뉴스] 더민주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9개 처리" 사실?

꼼꼼한 검증 '팩트체커 뉴스'란? 제보 및 제안 메일 politics@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하나 빼고 29개 합의해줬다" 대부분 허위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대통령의 '서명정치'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야당이 법안을 발목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활성화 법 중 29개 법을 통과시켜줬는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한 개의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야당을 나무라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동안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9개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9개를 처리해줬다는 말,
사실일까요?
검증

우선 경제활성화법 30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하단의 표 참조)으로, 길게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법안도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30개 법안을 묶어 '경제활성화법'으로 부르며 국회 통과를 강조해왔습니다.

이중 실제 상당수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관계자도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만 빼고 다 통과된 건 아닙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는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6개가 통과됐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 설치법, 의료법 등 4개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더민주측에 다시 물었습니다.

더민주의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료법의 주요 내용이 이미 통과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3개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개 법안 중 (29개는 아니지만) 27개 법안을 처리해줬으니, 어찌됐든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기획재정부 관계자), "야당이 다른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협조했다지만 각 상임위에서 겨우 설득해 (지난해 후반기에야) 뒤늦게 겨우 통과된 법이 많아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게 늦어졌다고 봐야 한다"(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는 입장입니다.
결국 더민주의 원내지도부 발언,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하나만 빼고 29개를 처리해줬다"는 말, 사실로 봐야할까요?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이 아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앙일보 기자가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인사의 발언을 검증해달라고 제안해주셔도 됩니다.

▶ "탈북 여종업원 일한 곳은 산시성, 北 따돌리려…"

▶ 손길승 SKT 명예회장, 성추행 장면 CCTV 살펴보니

▶ 40억 청담 집, 118억 통장…'재벌 혼외 외손자' 의사 정체는

▶ 장관이 술 마시고 우물쭈물···대통령이 그 자리서 해임

▶ 화장실 간 10대女 따라가 유사성행위 시도한 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