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박에 카드업계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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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지헌 기자 = 카드사들이 일부 중형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8일 카드업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각 카드사 임원들은 최근 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수수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일단 총선 뒤로 수수료율 조정 협상을 미루자는 데 잠정적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영세가맹점이었다가 매출 증가로 중형가맹점으로 격상된 점포는 영세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수료율이 오른다"며 "그밖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협상은 연기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는 '기습인상'이라는 비난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카드사들은 일부 일반가맹점들에 1월 말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지만, 일반가맹점은 자율 협상에 맡겨져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인상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10%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수수료율을 내린다더니 인상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었고, 여야 정치권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율 인상 대책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도 카드사들에는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을 상대로 점검에 나서 개편된 수수료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당국도 일반가맹점의 경우 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수수료율이 일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원가 산정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적정 원가를 토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원가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에 대한 인상 여부는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소수의 가맹점만 수수료가 인상됐을 뿐이고 수수료가 내려가는 가맹점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정치권의 압박 속에 수수료율 조정을 강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협상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올해부터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반가맹점 인상까지 미룬다면 손해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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