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란식 해법', 대북제재로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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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당했던 이란이 국제무대에 복귀했다.
이란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달러와 외교를 얻으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왔다.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6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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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당했던 이란이 국제무대에 복귀했다. 이란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달러와 외교를 얻으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왔다. 이젠 북한만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오히려 북한은 제4차 핵실험으로 유엔의 추가 제재와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추가 제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란식 경제·금융 제재가 사실상 홀로 고립돼 있는 북한에 효과를 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 대북 제재의 강도와 성패 여부를 결정할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란은 지난해 7월 미국 등 6개국과 핵협상을 타결한 후 의무이행 조건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했다.
석유 수출 대국인 이란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 사회의 경제·금융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냈다.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인 이란은 다시 원유·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미국은 북한에 이란의 사례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6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는 사실상 고립돼 있어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기업·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금융기관 제재)의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자강력 제일주의' 구호에 이어 '자력갱생'이란 표현을 쓰면서 독자적인 기술과 자원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작성한 '최근 10년간 남북한의 대중국 경제교류 추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3년 50.9%에 그쳤지만 2013년 90.6%까지 높아졌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후 북한의 중국 교역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경제 교류가 전면 금지되면서다.
이에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이 고강도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자 회담을 강조했듯 중국은 과거와 달라진 것 없이 결국 대화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강행한 후 유엔 안보리는 4개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4차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이에 맞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중국이 쥐고 있는 만큼 오는 20~21일 미국 토니 블링큰 부장관과 중국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 부부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약 일주일 후인 27일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을 상대로 '총력전'울 펼쳐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휘청이면서 대미 관계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미국의 대중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최고강도의 대북제재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보다 강화된 일부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ji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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