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진화법 정면충돌..'3+3회동' 파행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해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의장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여당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심사기일 지정' 요건(직권상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해 불참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2016.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불참으로 산회돼 의원들의 좌석이 텅 비어 있다. 2016.01.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연 김태규 손정빈 채윤태 기자 =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 개정문제를 놓고 18일 정면충돌했다. 난항을 겪어온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반발, 1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의 '3+3회동'에 불참했고,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새누리, 단독 운영위…22일 전 본회의 부의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부결시켰다. 원유철 위원장이 운영위 개의를 선언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22일 전까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됐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4년 전 선진화법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우리 국회가 잘못 만든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이 망국법을 바꿔야 한다"며 20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선진화법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3+3 회동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 국회법에 따라서 했다"고 맞섰다. 조 원내수석은 "여당이 본회의를 요청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안 열 수는 없다"며 여당 단독 본회의 진행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더민주 '3+3회동' 보이콧…이춘석 "與와 논의, 의미없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이 시작될 예정이던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이상 새누리당과 국회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없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의 명백한 사과와, 의결 무효화가 없는 한 회동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이라며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법에 근거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했다"며 "국회법은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법률로, 여당 일방의 날치기로 바뀐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새누리당의 공작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우리 당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의는 그 자체로 법적 흠결이 있다"며 "오늘 운영위는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고, 새누리당은 회의가 시작된 후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은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원 연서나 교섭단체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오늘은 연서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3+3회동 '반쪽'으로…鄭의장 선진화법 개정시도에 "유감"

더민주의 3+3회동 불참으로 이날 회동은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의 비공개 면담으로 대체됐다. 이 자리에서는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화 의장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의 회동 중간에 기자들을 만나 "파토가 났다. 야당이 안 와서"라며 "야당이 운영위에 반발해 안 오기로 해서 내가 주선하려던 회의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것"이라면서도 "마음 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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