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했다"..김종인 견제(?)

-이례적으로 경제민주화 성과 참고자료까지 배포
-박 대통령 중기인 신년인사회 첫 참석도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선에도 부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일일이 답변드리지 않겠다.(대신) 경제민주화에 성과에 대한 자료는 하나 드리도록 하겠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김종인 박사가 경제 민주화가 안 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18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나온 답변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종인 전 의원을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며, ‘경제민주화’가 다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진=헤럴드경제DB]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 이후 몇 시간 안 돼 A4 용지 네 장 분량의 ‘경제 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냈다.

자료에서 청와대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급히 통과돼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로 이룬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경제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청와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며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규 순환출자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 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을 두고서도 야권의 경제 민주화 공세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참석을 “야당에서 김종인 박사를 영입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봐도 되나”는 질문에 대해 정연국 대변인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이 참석하기로는 처음”이라며 “어느 대통령도 가지 않은 행사”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2년 12월 중기중앙회를 방문해서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약속한 바 있다”며 경제 민주화 이슈와는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은 바 있고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교사’로 알려진 김 전 의원이 제1야당에 영입되면서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ㆍ경제민주화ㆍ규제개혁 등 정책성과를 소개하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영섭 중기청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등 사회 각계인사 5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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