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민생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 동참하겠다"

박 대통령 “경제단체, 시민단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 시작”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에 동참하겠다” 국회 법안 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민생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국회 심판론’에 대한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국민과 함께 국회의 법안 처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 위협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또 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7개 혁신센터에 설치될 고용존이 중심이 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와 수요기업의 매칭을 하면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면서 "또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해외 투자도 유치하고 수출계약도 하는 그런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화 융성과 관련해서는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 금융개혁에 대해선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출범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여러분의 의무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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