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부 업무보고>의료를 미래먹거리로.. 외국환자 유치 40만명까지 늘린다

복지부 바이오헬스 육성

경제 점검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정부업무 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황교안(앞줄 왼쪽)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外人환자 부가세환급 활성화

원격의료사업도 대폭 확대

시장규모 내년 세계 7위로

신약 ‘제2의 한미약품’ 위해

1500억 규모 ‘헬스케어 펀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배출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국의료를 브랜드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 의료서비스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는 물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활성화하는 등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바이오·제약 분야의 제도 개선과 투자 확대를 통해 최근 8조 원의 기술수출 성과를 낸 한미약품과 같은 혁신형 제약기업도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에서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제약·의료기기 사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일자리 수가 전년보다 5만 개 늘어난 76만 개로 증가하고, 이 분야 부가가치도 5조 원 늘어난 65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도 2012년 세계 13위에서 2017년 7위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세계적 의료수준을 보유한 국내의 의료기술을 브랜드화한다. 지난해 말 통과된 의료해외진출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외국인 환자 지원, 의료통역 검정 등의 제도를 활성화해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목표를 전년보다 12만 명 많은 40만 명으로 세우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55개 기관(전년 141개)으로 확대한다. 페루와 중국·칠레 등과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5300명에서 올해 1만2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바이오·제약업계의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제2, 제3의 한미약품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마련해 해외 임상 등을 지원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해 신약개발도 돕는다.

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도 개선한다.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이나 해외에 진출하는 신약은 약값 책정 시 우대하기로 했고, 희소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줄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된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 심사 대상에 선정해 허가를 앞당기기로 했다.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지원규모도 키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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