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취학독려' 중인 장기결석아동 75명, 면밀히 수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은 장기간 결석아동에 대한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 '취학을 독려했다'며 종결된 75명과 관련, "합동점검과 별개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기간 취학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장기결석 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아동을 장기결석 시키는 것과 관련,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처리 함으로써 (이 행위가) 범죄임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부의 합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다. 이 중 112명에 대해 방문 점검을 한 가운데 75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
강 청장은 "취학을 독려했다는 것은 교육적 방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범죄행위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 부모를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강 청장은 "해당 아동 아버지의 진술처럼 (아들이) 다쳤는데 병원에 보내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엄정히 사법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전국에서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이 초등학교에 대한 활동을 늘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시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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