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에너지 시장 진입규제 대폭 완화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도 추진

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시장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전기차,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과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함께 했다.

산업부는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주제로,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과감한 규제개선 정부지원역량 집중 등의 방안을 내놨다.

우선 에너지 시장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프로슈머는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내에서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프로슈머란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지붕 위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을 보유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력거래 지침과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재판매가 허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충전사업자는 앞으로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한전에서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다양한 전력 구매 소스를 허용해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입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소규모 전력은 한전에 판매가 가능했으나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은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형 ESS 보급이 확대되고 ESS를 발전소로 활용하는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 자원과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중개사업자도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태양광‧풍력‧미니 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규모 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활성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ICT 융·복합 산업의 세계 경쟁력 조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전기차에 대해선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단일·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를 올해 상반기까지 도입 완료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제주도 내 충전소도 완비할 계획이다.

스마트카는 핵심부품 집중 개발을 통한 국산화 및 시험운행구간(자동차전용도로 중심 → 일반도로)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인기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시험비행구역을 확대한다. 지능형 로봇은 3~4개 중소제조 업종을 선정해 제조로봇을 적용한 시범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3800억원을 투입해 송·배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매를 확대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설치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태양광은 하천부지, 수상, 발전소 유휴부지 내 입지를 허용해 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관련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예정이다.

화장품·식료품 등 고급 소비재와 탄소섬유·마그네슘 등 첨단 신소재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와 관련해서는 3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전용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병원수요를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친환경 선박, 고성능 플라스틱 등 제품군 고도화를 추진하고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최근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반도체 47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를 받은 만큼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 인프라 조기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R&D, 금융, 인력양성 지원 등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R&D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015년 2조5000억원이었던 규모를 2017년까지 7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지원한다.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통해 학과 신설 및 정원을 확대한다. 또 신산업 분야 산학 공동으로 석박사급 인력을 지난해 700명 규모에서 올해 1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에 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해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키로 했다. 신산업 민간 협의회도 신설해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산업 지속 발굴,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태영 기자 / won@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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