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요청에도 간극 못좁히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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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일정이 2주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도,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의 논의를 뒤로 미루는 대신 나머지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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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일정이 2주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도,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의 논의를 뒤로 미루는 대신 나머지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파견법을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이라며 파견법도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문 대표가 파견법을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말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노동개혁에 대해 일말의 이해도 없는 발언이고, 전형적인 운동권 세력의 편협성에 사로잡혀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는 국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아닌 소수의 귀족 노조만 대변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세력이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음을 알아달라"며 더민주의 신임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의원을 향해서는 "더민주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는 김 위원장은 이들 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의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국 경제상황을 전제로 그 법안들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경제가 마치 큰 위기에 봉착할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법안과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에서 "노동악법,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은 재벌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내용"이라며 "경제활력이 상실된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없다"고 비판했다.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셈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간제법의 처리를 늦출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기 전 여당 지도부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당정청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 전날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 처리를 양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인지하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에게 알렸지만, 김 대표와 일부 주요당직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3일 오전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일괄처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당·정·청은 1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4개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 문제를 비롯해 박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의 후속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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