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한주 정치이슈> 朴대통령 "안보·경제 동시 위기상황"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서혜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다며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밝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파견법 등 4개 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기간제법과 함께 파견법도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절충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상향식 공천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4·13 총선 후보 공천 룰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당규 개정은 2014년 2월 전략공천 조항을 삭제한 이후 2년 만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가칭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의 깃발을 들면서 야권의 지형은 계속 출렁였다.

더민주에서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과 정대철 전 의원 등 잇단 탈당 움직임으로 분당 국면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교사'로 불렸던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 반전을 시도했다.

◇ 朴대통령 신년담화…"안보·경제 비상상황 극복" =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은 비상상황임을 강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을 막으려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북핵 불용'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며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의 우선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 지도자를 만나도 반 총장이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 "기간제법 빼자"…국회, 노동개혁 4대 법안 공방 =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장기과제로 돌리고 나머지 노동개혁 4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제안하자,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법안 공방이 재점화했다.

새누리당은 양보안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시급히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지만, 더민주는 근로자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을 흥정하듯 해선 안 된다며 처리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고 언급,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신년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가 노동개혁 합의를 깼다고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 탈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 與 새 공천 룰 의결…당원·국민비율 30 대 70 =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4·13 총선에 적용할 새로운 공천 룰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당원 대 일반국민 비율은 현행 50 대 50에서 30대 70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강력히 추진해 온 상향식 공천제의 취지를 살린 것이다.

경선방식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특정 지역에는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대 5명으로 압축한다.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모든 여성·장애인과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점을 준다. 여성이면서 신인, 장애인이면서 신인, 청년(40세 미만)이면서 신인이라면 2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독립·국가·참전 유공자에게는 15%를 부여한다.

아울러 결선투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결선투표는 1·2위 후보자 간 격차가 10% 포인트 이하일 때 실시하고 이때에도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감)산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安신당 깃발-권노갑 탈당-文, 김종인 카드로 반전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1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설 연휴 전인 내달 2일 중앙당을 창당하는 등 '안풍'(安風·안철수 바람) 몰이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어 13일에는 상임부위원장에 김한길 의원, 집행위원장에 박선숙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준비위 인선을 단행, 신당 준비 체제에 박차를 가했다.

더민주에서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정대철 상임고문 등이 탈당하는 등 후속 탈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원심력이 확대됐다.

지난주 들어 전남의 주승용 김승남, 광주의 장병완, 수도권의 최원식 신학용 의원 등이 탈당하면서 더민주 의석은 111석으로 줄었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축이 사실상 와해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 '반격의 카드'를 내밀었다. 문 대표는 영입인사를 꾸준히 발표하며 인재영입에도 계속 속도를 냈다.

문 대표가 '삼고초려' 한 끝에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야당을 재정비하고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당 체질개선과 총선승리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민주와 안철수신당의 지지율 흐름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등 양측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 속에 민심도 요동쳤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의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문 대표가 지지율 16%로 1위를 탈환, 무소속 안철수 의원(1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2%)를 앞질렀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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