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일 '삼각파도' 휩싸인 한국외교

[한겨레]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대북 방송 재개뒤 북 잇단 반격
한-중 북핵 대응 이견…중 “대화 노력, 안보리 결의는 참여”
한-일 위안부 합의 역풍…일 의원 망언·소녀상 철거 요구

“국제규범을 어기고 핵실험을 한 당사자는 북한인데 우리가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15일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온 삼각파도에 흔들리고 있다.

첫째,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8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북쪽은 대남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무인기 남하 등 ‘저강도 대응’으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군당국 차원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 조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심리전 강화 방침을 밝힌 탓이다. 북쪽의 대응에 따라선 지난해 8월처럼 군사적 충돌로 번질 위험이 있다.

둘째,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을 두고 한-중 정부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심상치 않다. 한-중 양국은 14일 베이징 중국 외교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5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진행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명확한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지난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70분 전화 회담’에서 확인된 간극은 여전하다. 중국 쪽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왕이 부장이 강조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확인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국은 중국에 ‘더 강한 제재’를, 중국은 한국에 ‘정세 안정 및 대화·협상 노력’을 주문하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의 1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검토’ 발언도 중국 쪽의 경계심을 자극해 긴장을 더 높이는 분위기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과 관련해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신중한 처리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제멋대로 한다고 한국 여론이 중국을 탓해선 안 된다’는 15일치 사설에서 “한국은 자국과 미국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종종 미국을 맹종한다”며 “한국이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며 외려 미국에 압력을 가해 북·미 대립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중국에 ‘제재’를 압박할 게 아니라 미국에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직설적인 주장이다. 아울러 중국 쪽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뒤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핵 실험과 관련해 중국 국방부장이 다른 나라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12·28 합의가 시간이 갈수록 양국 모두에서 더욱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일본에선 문부성 부대신 출신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민당 의원이 14일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망언을 한 데 이어, 15일에는 <요미우리신문>이 사실상 ‘소녀상 강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소녀상은 정대협 등이 공공도로에 설치한 것으로 원래 위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의한 강제철거는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 이행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도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인사들의 ‘철거·이전 압박’ 발언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번엔 일본 언론이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한국에선 14일 383개 단체 등이 모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출범시키고, 12·28 합의 무효화와 대안적 실천에 나섰다.

이제훈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nomad@hani.co.kr,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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