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재부 출신 대폭 등용"..박근혜 대통령 인사포석은?

왼쪽부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조선DB

15일 발표된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차관급 인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 강세’ 현상이 재연됐다. 내부에서 승진 인사가 이뤄진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민간 전문가가 등용된 중소기업청을 제외하고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에 기재부 출신이 장차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기재부 2차관을 거친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이 임명됐고, 미래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출신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정은보 차관보가 선임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기재부 1차관에는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임명됐다.

이 같은 인선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됐던 기재부 출신들의 장차관 발탁이 반복된 것이라고 세종시 관가에서는 평가한다. 기재부 출신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놓친 적이 없고, 기재부 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는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배출하는 등 정부 내에서 입지를 계속 확대해왔다.

현재 기재부 출신들이 장차관을 맡고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강호인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주형환 장관), 금융위원회(임종룡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이석준 1차관) 보건복지부(방문규 차관), 국무조정실(조경규 2차장) 등이다. 기재부 출신이 장차관을 맡게 되는 부처는 6개 부처에 이른다.

관가에서는 기재부 출신들이 ‘잘나가는’ 배경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기재부 출신들에게 정책 집행을 책임지게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라는 것. ‘머리와 손발을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기재부 출신들의 등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배경은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들의 정책 기획력이 취약해진 것도 기재부 출신들의 등용으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있다.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내내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뚜렷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둘러싸고 기재부와 미묘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행복주택 건설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을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책임지는 차관에 임명되는 흐름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1차관과 미래부 1차관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홍남기 국정기획비서관이 임명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를 잘 알고 있는 비서관 출신들을 부처에 내려보내 정책을 책임지게 만드는 구도를 그렸다는 설명이다.

관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다”면서 “비서관 출신 차관들을 통해 부처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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