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맹점 수수료인상에 뿔난 국회 '카드론 금리' 손댄다

새누리당, 일부 업종 ‘수수료 인상’ 점검 나서…당정협의 열고 대응책 모색키로
카드사가 ‘꼼수 인상’ 나서자 카드론 금리 인하도 정부에 검토 요청할 예정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일부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자 새누리당이 ‘카드론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부담을 감안해 수수료만 인하했지만, 카드사들이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카드론’까지 손질에 나선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보니 일부 업체에 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가 간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카드론 금리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당정이 카드 수수료를 내리라고 했는데, 카드사가 일부 수수료를 올린 것은 위법 행위다”고 비판하며 “카드사의 여력이 있는 만큼 카드론 금리 인하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카드론 금리 인하를 언급한 것은 카드사가 저금리로 자금 조달비용이 낮아진 덕분에 금리를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의 자금 조달금리가 2012년 6월 말 3.83%에서 2015년 6월 말 2.10%로 1.73% 포인트 인하돼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조달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카드론 금리 등은 내리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가맹점에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현금서비스·카드론 금리는 지난 3년 사이에 인하 폭이 적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사이 조달 금리가 1.73%포인트 내려갈 동안 일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는 1%포인트(28.5→27.5%) 내리는 데 그쳤고, 카드론 금리는 27.5%로 그대로였다.

새누리당의 요청은 카드사에 대한 ‘괘씸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수익원이 감소하자 카드론 장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 입장에서는 카드사의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만 인하한 것인데, 카드사가 수수료도 올리고 카드론 금리로 재미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할 때 카드론 금리를 손보려고 했다”며 “카드사가 ‘죽겠다’고 해서 안 한 것인데,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고 밴(VAN)사에 주는 리베이트도 줄었으니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도 금융위원회가 업계 조사를 통해 인하 폭을 결정했다”며 “카드론도 그런 식의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카드론 금리 인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때 한꺼번에 하기는 부담이 있었다”며 “카드론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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