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시민반응은 차분~ 단호한 대처는 필요
지난 1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첫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조명을 받았던 문제는 바로 ‘북한 핵실험’이었다.
북한 핵실험은 지난 1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강력하게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합칠 정도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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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6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그렇기에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다뤄진 ‘북한 핵실험’ 관련 내용은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역시 대국민담화를 생방송으로 챙겨보았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입장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1차적인 대응이 바로 지난 8일부터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지난해 8월 초 우리 군은 DMZ에서의 북한 목함 지뢰 도발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쓸데 없는 짓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8.25합의 도출과 남북 당국 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지 5일 만에 북한은 주민과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 ‘방어 방송’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렇듯, 북한이 방어용 대남 방송을 확대한 것은 우리 군의 심리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대국민담화에서도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됐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오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
이렇듯, 대북방송으로 인한 효과들이 하나둘 생겨나자 처음에 비판을 가했던 국민들의 반응이 우호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MZ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지인은 “대북방송이 실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 처음엔 어리둥절 했는데 이것이 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북한이 대남 전단을 보내는 것만 보아도 확실히 대북방송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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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한 대북확성기 방송. 무력 행위 없이 북한 국민, 군인들에게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국방부 직할 국군심리전단에서 관장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 |
실제로 북한은 지난 12일 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대북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이 대북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앞서 우리 군은 이에 맞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전방 전선에서 철거한 대북 전광판을 다시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두 번째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비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왔으며,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학 핵실험이 단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경계를 하고 있다. 전략적 무시로 일관하던 미국의 경우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 바 있다. 미국의 차기 대선주자들 역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규탄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추진돼 대북 추가제재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호국들이 많음에 안심하게 만든다. 따라서 우방국들과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박 대통령은 ‘중국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 왔다.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지는 않게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필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킨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과 중국 국방부는 15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군 당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님은 “북핵 실험이 있고 난 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15일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정세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니 주목해서 봐야할 것 같다. 부디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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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방침에 따라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25가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다.(사진=대한민국공군 홈페이지) |
네 번째로 박 대통령은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한 상태이며 최근 B-25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와 선진 정보기관들과 반테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이 법은,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입법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그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지인은 “많은 국가가 이미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현명한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4차 핵실험 감행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직장인 윤모(32) 씨는 “연평도 포격처럼 국내에 실질적인 인명 피해를 준 경우가 아닌 핵실험 그 자체로는 신변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실험이 처음도 아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새삼스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는 별개로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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