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위긴데 중국에 기댄 '수출대책'

박병률·조형국 기자 2016. 1.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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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4일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내수와 수출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출총력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수출을 확대시키지 않고는 성장률과 체감경기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7.9% 감소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을 재탕한 것으로 눈에 띄는 내용은 그닥 없었다.

정부가 믿는 구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였다. 정부는 2만5000개 대중 수출기업에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2월 한중FTA종합대전, 베이징·상하이·칭다오 등에서 현지 FTA활용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제품의 수출을 막는 통관, 위생 안전 등 주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달로 예정된 한중FTA비관세 작업반, 3월 열리는 품질검사검역회의 등 정부채널에서 주요 비관세장벽 철페가 논의된다. 한국식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중국이 식품위생증서 발급을 늦추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할 수 없다. 또 노트북, 휴대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전지의 경우는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적 사항을 요구해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중국인들로부터 1조원의 자금을 올해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억~7억원을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지원하고,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4조원을 들여 유통망을 구축해주기로 했다. 농식품 중 김치와 쌀, 수산식품 중 김과 어묵, 연어 등 프리미엄 농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소비재를 육성한다. 컨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은 4조8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저리대출이 4조5000억원, 무역보험이 3000억원이다. 내수기업 3000여개는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면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글로벌 온라인몰에 국내업체가 많이 입점하도록 입점, 마케팅, 물류, 반품 전 과정에 1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 돈은 중국현지에 보세창고 5개를 신규확보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쓴다. 중국에 김치·쌀·어묵 등 농수산식품을 수출하겠다는 복안도 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중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중국중심으로 수출전략이 짜여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칫 중국 내수가 침체되면 수출감소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선진국 전략 중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재개, 위안부문제 타결에 따라 한일관계회복 모멘텀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위안부협상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장미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수진작책으로는 재정조기집행(8조원), 공공기관 투자(6조원), 국민연금 등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 등을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또 매 2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열고 11월에는 대규모 할인행사(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정례화해 소비절벽을 막기로 했다. 가계소득증대세제를 강화해 월급을 많이 준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더해줄 계획이다. 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개선해 주택과 농지를 유동화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은행여신심사 방안을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돈줄을 죈다는 입장이어서 내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블랙프라이데이류의 소비진작 행사를 한차례 더 열겠다는 것은 가격 할인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가격만 떨어뜨리게 되면 되레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일본도 가격파괴가 일어났지만 결국 내수를 살리지 못하고 25년간 이걸 되풀이 하면서 기업 수익성만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대중수출 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중국경제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수출을 밀어붙일 수 있는 지 우려가 된다”며 “지금까지 잘팔린 상품이니까 앞으로도 잘 팔릴 것이다는 가정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너무 단순하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을 앞당겨 쓴다는 것은 일시적 효과만 발생할 뿐 지속적이지 않다”며 “나중에 재정문제도 발생하고, 전반엔 사정이 좀 나아보여도 후반에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박병률·조형국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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