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이자 50만원 내던 70代, 새로나온 주택연금 가입하면

2억 대출 다갚고 연금 月58만원씩 받아

◆ 경제부처 업무보고 /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최근 칠순을 맞은 김진섭 씨 재산은 5000만원 조금 안 되는 정기예금과 경기 소재 시가 5억원 상당 50평대 아파트뿐이다.

국민연금과 100만원 조금 넘는 아파트 경비 월급으로 생활비와 경조사비를 충당하기 빠듯하지만 김씨는 아직 주택연금이 없다. 김씨에게는 2억원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빚이 없거나 가입 직전 주택연금 일시 인출 제도를 활용해 빚을 미리 갚아야 하지만 김씨 기준으로 일시 인출 가능 금액은 1억3475만원에 불과하다. 집을 물려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집값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김씨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종잡을 길이 없다.

지난해 안심전환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로 '원금 나눠 갚기 운동'과 '고정금리 전환' 운동을 전개해온 정부가 이번에는 김씨와 같은 사람들도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카드를 빼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가 주택 보유 고령층 중 0.9%에 불과한 주택연금 이용률을 끌어올림으로써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짙어지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후손에게 물려줄 고정자산'이 아닌 '생전에 연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자는 밑그림이 깔려 있다.

이른바 '내 집 연금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의 백미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인센티브 강화다.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이 빚이 없거나 빚을 미리 갚는다는 전제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이다. 민간 시중은행 역모기지론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혜택으로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상태에서 주금공 주택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상황이다. 하지만 엄격한 일시 인출 폭 제한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시 일시 인출 한도를 기존 연금지급총액(현재 가치 기준) 대비 50%에서 70%로 늘려주기로 했다. 6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이전에는 주택 가격 대비 20% 정도를 일시에 인출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30%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새 제도 도입으로 1억8865만원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일시 인출금에 1200만원가량만 보태면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월 50만6700원가량의 이자(연이율 3.04% 기준)를 부담하면서 주택연금은 가입조차 불가능했던 김씨는 늘어난 인출 한도를 토대로 2억원의 빚을 모두 갚고 매월 58만원가량의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주택연금을 취급한 은행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연 0.2%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통상 은행은 주신보 출연료를 차주(고객)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출연료 인하 효과는 또 다른 주택 구입자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연금 지급에 따라 잔존가치가 없어진 주택을 향후 10년 뒤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본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이 주택들을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과제"라며 "기존 경매 위주 처분 방식에서 영구형 임대주택 도입 등으로 활용하는 준비를 미리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가 미리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는 이들에게 보금자리론 금리를 많게는 0.1%포인트가량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보유 주택 가격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2350만원을 밑도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월 연금 지급액을 중산층·부유층 대비 20%가량 높여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출시된다. 연금 산정 이자율을 1%포인트 낮춤으로써 연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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