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바꿔 돌려받는 보증금..'전세금 펀드' 로 굴려줘

◆ 경제부처 업무보고 / 월세비중 55% 시대 ◆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에 묶인 시중 자금을 연금이나 월세로 전환해 소비 여력을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연금 3종 세트와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 조성 방안도 그중 하나다. 저금리와 깡통전세 우려에 따라 전체 세입자 가구 대비 월세(반전세 포함) 가구 비중은 2008년 45%에서 2014년 55%로 10%포인트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 임대차 추세가 전환하고 있지만 기존 '올(all)전세'에서 일부 전세금을 월세 형태로 전환하고 남은 돈을 투자할,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았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월세로 전환되고 남은 전세보증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정기예금 등 단기자금 형태보다 펀드 방식 장기자금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조성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 펀드는 유동성 자산과 채권, 대출, 뉴스테이 등 다양한 하위 펀드에 배분된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 인상분만 월세로 추가 납부하는 준전세 전환 임차인에 대한 저리 월세대출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민간 연기금 투자풀의 통상 수익률인 3.5%보다 매력적인 구조로 상품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통상 전세금의 월세금 전환 비율이 연 5~7%인 현실을 감안하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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