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개혁 대화로 풀자"..공개제안 나섰다

노사정위 15일 조찬간담회 개최 "한노총 대화복귀 공개 촉구"한노총 물밑 대화제의 8차례나 거부..15일도 불참 전망 대세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탄’ 선언으로 위기에 봉착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투명하고도 공개적인 대화제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한 노사정대타협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진정성있게 나서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려 나가자는 취지다.

노사정위원회가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조찬간담회를 열어 한노총의 대화복귀를 공개적으로 촉구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청와대는 오는 19일 한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선언 여부가 노동개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남은 시간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성의있는 대화 의지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한노총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고 한노총도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총 8차례에 걸쳐 한노총에 대화참여를 요청했으나 한노총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합의 실천을 위해 한노총에 여러차례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 반 고기 반이란 말처럼 정책에서도 홍보가 반”이라며 노동개혁도 공개적으로 해나갈 것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노사정위가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 조찬간담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그동안 한노총과의 ‘물밑 접촉’입장을 고수해 왔다. 상대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공개 발언보다는 당사자와 직접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자칫 한노총 협상전략에 휘말릴 수 있고,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공개적인 발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일단 15일 간담회엔 한노총이 불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한노총이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찬 간담회 형식을 빌린 것”이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노총의 대화 복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한노총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부가 2대 지침을 강행하려 한다며 파탄선언까지 했는데, 한노총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한노총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안 처리를 중장기과제로 돌린데 이어 파견법 개정안 수정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노동 4법의 국회 통과 또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법과 관련해 대기업 제조 현장에서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남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남기현 기자 / 최승진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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