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정보서비스, 개인정보 '줄줄'

효성FMS, 하이엔 등에 과징금-과태료 처분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관리자 ID 도용 등으로 결제자 정보가 유촐된 통신과금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060 결제대행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4년 12월경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화데이트(폰팅)업체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060 전화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를 조사했다.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이 060 부가서비스 결제 대행 사업자의 결제자 정보를 유출해 대량 스팸을 발송한 음란폰팅 사업자를 구속기소했다고 통보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위법 여부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060 전화 부가서비스란 뉴스, 날씨, 운세, 증권, 경마, 채팅, 기부금, 후원금 등의 정보를 전화를 통해 유료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조사 결과, 효성FMS, 하이엔티비,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소홀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효성에게는 과징금 3천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 하이엔에게는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됐다.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나머지 사업자에게는 개선권고 조치만 결정됐다.

효성FMS는 이통사의 결제대행업체로 하이엔티비에게 060 전화부가서비스를 위탁했다. 그런데 폰팅업체 직원이 효성의 통신과금 결제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하이엔의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획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효성이 관리 중인 하이엔의 결제정보 969만5천940건(중복제거 13만9천179명)의 결제정보(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불법 취득한 것.

또 세종텔레콤 직원 한모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상적인 접근 권한으로 업무상 알게 된 결제정보(휴대폰 번호) 569만369건(중복제거 21만1천907건)을 폰팅업체에 무단 제공했다. 특히 한모 씨는 세종 퇴사 후 2014년 5월부터 재판매사인 백산모바일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4년 11월3일 경 사업자간 정산업무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드림라인 직원 박모 씨의 실수로 이메일에 첨부된 결제정보(휴대폰번호) 12만5천732건(중복제거 1만7천485건)을 우연히 수신해 폰팅업체에 공급했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이 제법 규모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필요하다”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회사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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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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