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패터슨 측 무리한 질문에 '증언거부' 소동

14일 '깜짝' 등장한 리..가족관계 묻자 "차라리 과태료 물겠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미국의 아더 존 패터슨(37).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에서 증인의 가족관계까지 캐묻는 피고인 아더 패터슨(37) 측 변호인의 무리한 신문 때문에 증인으로 나선 에드워드 리(37) 측이 "차라리 과태료를 물겠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재판을 잠시 중단한 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을 불러 신문내용을 조율하기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4일 진행된 패터슨에 대한 재판에는 17년 전 재판에서 진범으로 지목됐던 리가 '깜짝' 등장했다.

앞서 리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법정에 출석해 "패터슨이 피해자 조중필씨를 칼로 찌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서울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에 마련된 화장실 세트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 참석하기도 했다.

14일 열린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지난 2006년 4월 7일 패터슨을 국내 송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리의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조서의 내용은 내가 말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리에 대한 패터슨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발생했다.

리는 "다시는 법정에 오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검찰 측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씨 유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며 "그렇지만 패터슨 측 변호인이 부담스럽고 질문을 하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검찰로부터)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며 "증언은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2분만 증언하고 떠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의 경우 예전에 같은 사건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즉 리와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결국 패터슨 측 변호인의 리에 대한 반대신문이 시작됐지만 시작한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리가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패터슨 측 변호인이 이번 증인신문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리의 가족관계를 캐물었기 때문이다.

리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 과태료를 내겠다, 가족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변호인을 제재해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법정에 함께 나타난 리의 아버지 역시 "에디, 하지 마! 과태료를 물고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 역시 "사실관계만 확인하라, 검사도 적절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달라"고 패터슨 측 변호인을 한 차례 제지했다.

하지만 패터슨 측 변호인이 또 다시 리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자 재판부는 재판까지 잠시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을 법정 뒤쪽으로 불러 신문사항을 조율하기도 했다.

또 재판이 중단된 사이 퇴정한 리는 패터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내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리의 아버지는 "어제 밤 검사의 전화를 받고 통화하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며 "방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패터슨 측 변호인이 말하는 모든 게 인터넷에 그냥 다 뜬다, 저희들은 이미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며 재차 거세게 항의했다.

리로 하여금 증언을 하도록 10여분이 넘게 검찰 측과 리의 아버지가 설득한 끝에야 리는 겨우 다시 법정에 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20여분간의 짧은 신문 동안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태원 살인사건 당시 범행정황 등만 묻는 수준으로 신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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