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 반응 "반대자 설득 노력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체로 무난한 회견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국민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 중국에 대북 제재 역할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인상이었고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와 안보 두 가지를 주로 호소했는데, 이전과 달리 강한 요구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식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한 담화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김성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에 요구를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외교적 채널을 통하는 것이 맞지 대국민 담화 내용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 4차 핵실험을 중국 탓으로 돌리려는 인상을 받았는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선거용 전략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성남시 무상복지 논란 등을 박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을 지적하려면 노인들에게 중복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을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마치 ‘야당에서 추진하는 일이 잘 될까봐 두렵다’는 인상이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도 “예산이 한정적인 것은 맞지만 우선순위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사회와 시민들이 심판할 문제지,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꼭 집어 담화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 담화에서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과 안보 불안이 그동안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 실패와 무능력에 있다는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박상현(26)씨도 “(박 대통령이) 제기한 현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많은데, 구체적 답변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자기 변명 같은 인상이었다”고 말했다.

담화 후 기자회견이 판에 박힌 형식이었던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담화 횟수도 자체도 적지만 질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해진 순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질문과 답변만 늘어놨다. 기자를 통해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데 설득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태영·이창수 기자 anarchyn@segye.com, 사진=서상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