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막다른 골목..지자체 나서지만 위법 논란

윤정식 2016. 1. 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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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12월 31일 밤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입니다. 도의원들이 이렇게 살벌하게 싸운 이유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예산을 대라는 공방은 이미 전국적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정책의 수요자인 어린이, 학부모들은 힘들어하죠. 어린이집마다 이달부터 보육료가 두 배로 뛰느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들도 선생님들 월급도 못 주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뒤늦게 여러 가지 해법이 제시되긴 했지만 아직 별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좀 전에 보신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오늘(13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윤정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경기도의회 1층 본회의장 앞. 유치원 원장들 400여 명이 몰려듭니다.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아 유치원 보육료 지원이 끊어진 것에 항의하는 겁니다.

급한 대로 경기도가 두달 치 예산을 편성해 오늘 도의회에 상정했지만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돌파구가 마련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직접 예산 편성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가 지난 8일 가장 먼저 시비 15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안산시와 안성시 평택시 등 14개 시군도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강원도에선 강릉시 100억원, 영월군 11억원을 우선 집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지원의 위법성 논란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지자체 일반예산으로 지불하는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세종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일부 누리과정 예산 마련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불안한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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