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박대통령 담화·회견 키워드..국민·경제·정부
국민은 지난해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법안 처리 불발로 야기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주 언급됐다. 더불어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슬람국가(IS) 테러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와 국제사회에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이 자주 등장했다.
이어 국회가 39회, 북한이 27회로 4·5위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북한을 한데 묶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초반에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 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법안들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향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언급하며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를 향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 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한 불만은 다시 한 번 심판론으로 연결됐다.
과거 "민생을 안 돌보는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박 대통령 말이 '국민심판론' '국회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 또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2014년과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중국 역시 16번 언급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북측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진실한 중국'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던 기존 주장에서 나아가 이제는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른바 '진실한' 중국이 되길 요구한 셈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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