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쟁점법안 강행 재확인..또 국회에 떠넘기기?

특단의 해결책 대신 기간제법 뺀 노동4법 처리 제안..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압박도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간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쟁점 법안과 노동 5법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그 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던 노동 5법 패키지 처리에 한 발 물러서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했지만 큰 틀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지는 않아 공전하고 있는 국회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분류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지 않는데 대해 그 책임을 모두 국회로 돌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특단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는 달리 공을 다시 한 번 여야에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쟁점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맨날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갈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콕 짚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을 사실상 국정 발목잡기 세력으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나서주시라. 대통령이 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노동 5법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에 대해 장기간 검토하자며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자고 했지만 이 제안이 꽉막힌 정국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권에서는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나 파견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역시 만만치 않다. 야권에서는 파견법의 핵심인 뿌리 산업으로의 파견직 허용 확대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을 처리하는데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기간제법만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의를 했으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며 "야당이 진정 노동법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간제법에 대한 양보만으로는 현 정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대를 드러냈지만 이 또한 꽉 막힌 정국의 실타래를 푸는 데 해결책은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쟁점 법안 직권상정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직권상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의 목적지가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은 직권상정 요건이 안된다는 정 의장의 소신 역시 뚜렷하고 야당 역시 직권상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입장이라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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