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투자 6兆로 확대, 일부는 부채상환에 사용

정부 "경기활성화" 불구, 공기관은 부채감축 압박

정부 "경기활성화" 불구, 공기관은 부채감축 압박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추산하면서 빚 갚는 돈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 없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공공기관은 투자재원 마련 부담을 민간에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올 한 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3조7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8000억원, 한국도로공사 6000억원, 기타 기관 9000억원 등 공공기관이 6조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추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3일 경기 성남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공공기관들의 투자를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돈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인건비나 토지매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제하고 실물투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투자 즉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학계에서는 6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면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정부의 공공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공기관은 투자 활성화와 함께 부채 감축에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늘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당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늘리기로 한 8000억원을 실물투자가 아닌 부채상환에 쓸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8000억원이) 실물투자에 쓰인다는 것은 오해가 있다"면서 "올해 늘리겠다고 보고한 8000억원은 부채상환에 쓰인다"고 말했다. 공단은 자구노력으로 한 해 1조원 넘는 부채를 절감했지만 여전히 19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다. 하루 이자만 20억원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투자를 늘리게 됐다. 당초 올해 6000억원으로 설정했던 투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치며 7700억원으로 늘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군데군데 늘리면서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부채감축 탓에 여유재원이 없어 새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추가경정(추경)예산과 맞물려 무리하게 투자를 늘린 도로공사는 결국 지난해 말 4년 만에 통행료를 높였다.

7700억원이 예정대로 집행된다 해도 순수 공공기관 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이 중 40%가량은 정부 출자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7700억원 중 40%는 정부 출자금으로 메워진다"면서 "나머지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재원의 대부분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방식이다. 도공채 발행 규모는 2013년 3조2689억원→2014년 3조2208억원→2015년 3조3168억원으로 매년 3조원을 넘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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