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질환 문제, 9년만에 사실상 종지부

'3년 활동' 외부 옴부즈만 위원회 도입에 최종합의..위원장에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3년 활동' 외부 옴부즈만 위원회 도입에 최종합의…위원장에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질환 문제가 약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이해당사자들은 외부 옴부즈만 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재해예방대책에 합의했다.

12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조정 주체 교섭단 대표자 간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사과, 보상과는 별개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합의다. 다만 공익법인 설립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시적 외부 독립기구'를 세우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사실상 최종 합의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위는 외부 독립기구로서 옴부즈만 위원회를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위원은 2명으로 구성되며 산업보건과 환경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할 예정이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액정표시장치) 사업장 등에 대한 종합 진단과 개선이행활동 점검 등을 실시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위원회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추가로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까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부 발병자 가족이 여전히 반올림 측과 함께 삼성전자의 보상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작년 연말까지 실시한 자체 보상절차를 통해 이미 100명 이상의 발병자와 가족들이 보상을 받은 만큼 이 문제 역시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질병 문제는 2007년 3월 고 황유미 사원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삼성전자는 2014년 5월 대표이사가 공개 사과하고 중재기구 제안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후 2014년12월 조정위가 출범했고 작년 7월 조정위가 1000억원 출연을 통한 공익법인 설립과 26개 보상대상 질병 선정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공익법인 설립에는 반대하는 대신 1000억원의 사내기금을 출연해 보상과 예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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