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빼는 중국과 러시아..'대북 압박 카드' 실효성 논란
유미혜 2016. 1. 11. 20:31
[앵커]
미국이 대북 강경 입장을 주도할수록 여기서 발 빼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는 국제사회가 내놓을 대북 제재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대북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 B-52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오늘) : 관련국들이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긴장상황이 악순환 되는 것을 피하길 희망합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B-52폭격기가 근육자랑을 했다'는 제목을 달거나, '닭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핵실험 당일에만,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 중국이 이후엔 미국 등 주변국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 가치가 큰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에 독자행동 자제를 촉구하며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간 3차 핵실험까지 보여진 패턴과 유사합니다.
여기에 유엔의 북한 제재 건수가 이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유엔 자료는 대북 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북한이 버틸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인 셈입니다.
대북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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