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경제, 핵실험보다 北정권 붕괴에 더 취약"

북 정권붕괴시 신용등급 하방 압력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면 재개되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된 1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매표소에 안보관광을 잠정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6.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갑작스런 정권 붕괴가 핵실험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1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보고서를 내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6일 제4차 지하 핵실험을 벌였고 한국은 10일 대북확성기 재개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남북한의 직접적 군사 충돌이 확산될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충돌로 한국 정부와 지급결제 제도에 파괴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디스는 "북한이 한국의 대북확성기에 대해 격분한다"며 "북한은 대북확성기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 정보가 김정은 북한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북한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우리들의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불안이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높이고 남북한의 직접적 군사 충돌 보다 오히려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국 정부에 더 큰 재정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무디스는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반도에서 무질서한 통일로 이어져 한국의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긴장이 결국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를 유발하고 이러한 전개는 한국에 막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디스는 통일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 조차 일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재정학회는 10년 동안 남북 통일 비용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5년 동안 평균 GDP의 3.9%를 통일 비용으로 소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 한국의 2040년 국가부채에 대해 남북 분단시 GDP의 85%로 유지되겠지만 통일시 13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무디스는 북한 경제에 대해 "여전히 미약하고 외부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제 개혁으로 북한 정권의 불안과 권위실추는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무디스는 한반도의 상황이 현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는전망을 유지하며 이러한 전망의 이유로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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